계명대 행정학과 김복규(金福圭·여·51세) 교수가 최근 국무총리 직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156조의 2, 시행령 제 54조의 4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2000년 5월 13일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3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직은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창언(위원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복규(계명대 행정학과), 이달곤(서울대 행정대학원), 김흥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모두 4명이다.
당연직은 재경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5명으로 되어있고, 지명직은 안건관련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중 위원장이 2~4명을 지명한다.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 해당부처의 차관, 안건관련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등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견 조정 역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회의 협의 조정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 의무가 있다.
김교수는 “전체 위원중 유일한 여성위원이자, 유일한 지방거주 위원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제1과제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중앙과 지방 및 지방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 및 지방이 윈윈(win-win)게임이 될 수 있도록 분쟁을 조정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1999-2002), 언론중재위원회 위원(1997.-200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1999-2002),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1996-2001), 한국정부학회장(2003)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위원(1998.5-현), 조달업무평가위원회위원(2001-현), 노동위원회 위원(2003-현), 여성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2003-현), 대구광역시 시정평가위원회 위원(2002-현)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2004년 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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